복지11 한국의 노후연금제도와 관련하여 ■ 개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노후연금제도를 선진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후연금제도는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 사업주,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지불한다. 보험료의 재원 형성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불되며, 이를 통해 이루어 진다. 국민연금은 은퇴, 사망, 장애, 질병 등의 경우에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호한다. ■ 근거법령 한국의 노후연금제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1.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구조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령이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가입기준, 납부규정, 연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2. 국.. 2024. 3. 16. 의료보장제도와 의료파업에 대하여 최근 핫 이슈로 대한민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보장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건강, 노동,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주요 사회보장제도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과 극심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 보장을 제공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며, 주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2. 국민건강보험 모든 국민이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제도이며 관련법령으로 국.. 2024. 3. 14.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권리위에 잠 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어김없이 이 제도에도 적용되고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여 소중하고 신성한 권리를 찾아가도록 합시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현금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을 하여야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일방적 지원방식은 아니다. 2.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신청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2024. 3. 5. 첫만남이용권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출산기피 현상으로 심각한 인구감소를 체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담한 미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죠. 그 일환의 하나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복지서비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볼까요. Ⅰ. 첫만남이용권 개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다. Ⅱ. 지급대상 1.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4... 2024. 3. 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