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와 의료파업에 대하여

최근 핫 이슈로 대한민국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보장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건강, 노동,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주요 사회보장제도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과 극심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 보장을 제공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며,

주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2. 국민건강보험

모든 국민이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제도이며

관련법령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및 의료비 발생 시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원한다.

 

3. 고용보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고용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제도로 관련법령으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임금을 대체하여 지원한다.

 

4.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연금제도는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민이

근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자금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5. 산재보험

 근로자들이 직업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제도로

관련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하에 정부의 지원과 노력 아래 운영되고 있다.

 

■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장단점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1. 한국 의료보장제도와 관련된 주요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가입, 보험료 납부, 보험급여 등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의료급여법 : 국가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

       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

     3) 의료법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①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과

            보급을 목적으로 함

        ② 의료실비보험업법 : 의료실비보험업을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령

        ③ 의약품안전관리법 : 의약품의 제조, 판매, 품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의 제조, 판매,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해외사례 비교 

     1) 스웨덴 : 높은 세금부담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에게 광범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

     2) 영국 : NHS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균일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

     3) 미국 : 대부분의 의료비가 사설 보험사에 의해 부담되는 형태이며 취약계층은 복잡한

         형태의 정부 보조금 및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음

     4) 일부 국가 : 공공 보험과 사설 보험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3.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의 장단점 및 효율적 지원방안  

     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구성 :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①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업자, 공무원, 교직원 등 다양한 집단이

             의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며,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

             및 보험사가 지원한다.

         ② 의료급여제도 : 국가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 한국 의료보장제도의 장단점

         ① 장점 :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② 단점 :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효율적 지원방안

        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의료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원을 강화

        ② 의료서비스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질적인 향상을 도모

        ③ ICT 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효율성 강화

 

 

■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료파업 이슈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의료 파업은 의료 제공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완점에 대해 짧은 생각을 살펴 보겠다.

 

1.  의료 파업의 배경과 현황

   1)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현황

       ① 저수가 정책 : 의료기관 경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수가 정책은

           진료행태가 왜곡되고 의료인의 배출 및 분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가구조와

           개정 과정의 합리성이 미흡하여 수가조정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관련 전문단체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 전문의들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②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가입에 기반을 두고 보장성 위주의 정책을

           통해 발전해왔다.

       ③ 한 때 다른 나라의 벤치마크 대상이 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낮은

           의료수가는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유발하였고 이는 의료기관간의 출혈경쟁, 과다진료

           등의 악순환을 파생하게 된다.

       ④ 건강보험 재정 부담 : 국민과 정부가 분담하기 위해 정한 국고 지원 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 보완점

  1) 의료진의 노동 환경 개선

      ① 의료 파업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② 이를 위해 의료진의 근로시간 단축, 적정한 근무 환경 조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

      ③ 특히 의료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2) 의료비 부담 완화

      ① 의료비 부담은 의료 파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

      ② 대형 의료기관과 소규모 의료기관 간의 격차가 크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③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

      ④ 예를 들어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의료비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이 필요

   3) 의료 제공 시스템의 혁신

      ① 의료 제공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

      ② 의료기술의 발전과 활용, 의료정보 시스템의 개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의료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

   4)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 강화

      ①  의료 파업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정부, 환자 및 의료진 간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

      ② 각 당사자들의 요구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 과정을 통해 의료 시스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