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개요 1)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8년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실직자 양산으로 이한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제7조~18조), 제3장 보장기관(제19조~ 20조), 제4장 급여의 실시(제21조~31조), 제5장 보장시설(제32조~33조), 제6장 수급자의 .. 2024. 2. 28. 민사집행법 총론2 제2장. 민사집행법 집행기관 1. 의의 및 종류 1) 의의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강제집행 절차는 신속을 요하므로, 공정 · 신중하게 권리관계를 판정하는 재판기관으로 하여금 그 절차 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2) 종류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다. 2. 집행관 1) 의의 *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진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단독제의 사법기관으로(법원조지법 55조. 집행관법 2조),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 집행 관.. 2024. 2. 24. 민사집행법 총론1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1. 민사집행의 개념 1) 의의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채권자를 위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 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 법이 제정된 후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 법을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이유와 취지를 가지고 2002. 1. 26. 법률6627호로 제정하게 되었다. 민사집행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채무자 .. 2024. 2. 23. 법이란 법이란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말하며 사회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의 문자적 어원 * 동양에서는 法이란 水와 去의 합성어로 물이 흘러가듯이 공평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악을 제거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nomos'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지칭하며 올바름, 정의, 공평, 권리등을 지향하고 이를 지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 법과 도덕 도덕은 법과 가장 가까운 사회규범으로서 사람이 사회생활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나 도리가 되는 규범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라는 말에 나타.. 2024. 2. 2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