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고금리 ·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차사업에 이어 2차 사업으로 2024년 2월 26일부터 12개월간 실시한다고 하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2024.2.26 부터 1년간 수시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 (044-201-4531)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하거나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 2024. 2. 25. 민사집행법 총론2 제2장. 민사집행법 집행기관 1. 의의 및 종류 1) 의의 집행기관이라 함은 강제집행의 실시를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강제집행 절차는 신속을 요하므로, 공정 · 신중하게 권리관계를 판정하는 재판기관으로 하여금 그 절차 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2) 종류 민사집행법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으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다. 2. 집행관 1) 의의 *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진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단독제의 사법기관으로(법원조지법 55조. 집행관법 2조),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 집행 관.. 2024. 2. 24. 민사집행법 총론1 제1장. 민사집행의 개념과 종류 1. 민사집행의 개념 1) 의의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국가권력을 가지고 채권자를 위해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 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 법이 제정된 후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 법을 개정한 것이 유일하다.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이유와 취지를 가지고 2002. 1. 26. 법률6627호로 제정하게 되었다. 민사집행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채무자 .. 2024. 2. 23. 법이란 법이란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을 말하며 사회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의 문자적 어원 * 동양에서는 法이란 水와 去의 합성어로 물이 흘러가듯이 공평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악을 제거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nomos'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범을 지칭하며 올바름, 정의, 공평, 권리등을 지향하고 이를 지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 법과 도덕 도덕은 법과 가장 가까운 사회규범으로서 사람이 사회생활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나 도리가 되는 규범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라는 말에 나타.. 2024. 2. 2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