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되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하고자 하는 업종의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면세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수축산물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생활필수품, 의료,교육 등 일부 면세가 되는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1.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1) 판매하는 품목이 면세상품인지 과세상품인지에 따라 구분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2024. 3. 13. 강제집행이란 1. 개요 1) 강제집행(強制執行)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그 의무의 이행을 국가의 강제권력으로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가리킨다. 즉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사법에서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집행증서에 의해 집행기관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의 개개인의 재산이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다. 민사집행의 일종이지만,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민사집행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형식적 경매와 구분된다. 2. 강제집행 절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 2024. 3. 11. 부동산 경매 낙찰에서 명도까지 경매 입문 후 10번의 도전 끝에 첫 낙찰을 경험 중입니다. 아직 명도까지 끝나지 않고 협상 진행 중 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초보경매자의 입장에서 경매 참여시 알아야 할 내용위주로 낙찰에서 명도까지 복기 해 봅니다. 먼저 경매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종류 정도는 이해하고 가봅니다. ■ 경매란? 경쟁적으로 물품을 매매(매도, 매수)하는 행위 중 하나로,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내어 놓으면 구매희망자 중 최고가격을 적은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법률 용어에서의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국가기관인 법원이 판매행위의 주체가 되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 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 경매의 종.. 2024. 3. 7.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권리위에 잠 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어김없이 이 제도에도 적용되고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여 소중하고 신성한 권리를 찾아가도록 합시다!!!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현금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을 하여야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일방적 지원방식은 아니다. 2.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1) 정기신청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신청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2024. 3. 5. 이전 1 2 3 4 5 다음
